이르면 10월 말부터 밤에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