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했던 ‘단말기 보조금 규모’

LG전자, 분리공시 찬성 새 국면
6월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성
알뜰폰사도 저가 요금제 개발

지난해 가구당(가구원 3.13명 기준) 월 14만 4001원에 달하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스마트폰 제조사인 LG전자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할인요금제를 개발하며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삭감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단 점화된 가계 통신비 절감 논의가 기업과 국회로 이어지는 분위기다.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라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이 공시되는데, 이 보조금을 이통사가 내는 몫과 스마트폰 제조사가 내는 몫으로 나눠 공시하는 게 분리공시제다. 보조금 내역이 자세하게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출고가를 낮추라고 요구할 근거를 쥘 수 있다.

그간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업무상 비밀로 간주, 국내 판매 단말기의 보조금 규모를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 마케팅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를 반대해 왔다. 이에 분리공시제를 놓고 이통사는 찬성, 스마트폰 제조사는 반대하는 구도가 형성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LG전자가 보조금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며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6일 “시장 안정화 및 통신요금 인하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에도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전자 등 각계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에 순풍이 불고 있는 반면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통신비 절감 공약인 월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삭감 정책 추진은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 LTE 정액제 요금을 판매하는 이통3사가 1만 1000원으로 책정된 기본료 규모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고, 기본료 있는 요금제를 많이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를 삭감하면 대형 이통3사 이전에 알뜰폰 사업자가 고사할 것”이라고 항변 중이다.

문 대통령 공약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제4이동통신을 육성, 통신업계 경쟁을 가중시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난관이 많다. 제4이통사업자 선정 시도가 그간 7차례 무산된 뒤 지난해부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4이통사업자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방침 등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다. 최근 활발해진 가계 통신료 인하 논의가 저가 요금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인 헬로모바일이 스마트폰 요금을 최대 40% 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추가할인’ 프로그램을 7월 말까지 가동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