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지시하면서 경유차 퇴출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LPG차 대상 완화… 경유세 인상”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 렌터카 등으로 이용이 제한된 LPG차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LPG 소비가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E1, SK가스 등 LPG 업계는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다.

경유세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휘발유 100, 경유 85, LPG 50으로 돼 있는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다만 실제 인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생계형 승합차 소상공인 반발 클 듯

당장 경유차 운행 금지가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규제가 강해질 경우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경유차(디젤) 비중은 47.9%로 휘발유차(41%)를 넘어섰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집계). 수입차 중에서도 디젤 비중이 높은 독일차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도 친환경차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는 않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웨덴, 독일 등 디젤차가 중심이던 유럽도 경유차 비중을 줄이고 있다”면서 “각종 부작용이 확인된 경유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