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보고라인 정해지면 부처별·실국별 업무보고 예상

정책·금융팀 = 9년간의 보수정권이 막을 내리고 진보정권의 출범이 확정되자 경제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재정 및 일자리 확대, 증세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청와대와 부처 조각이 완성되지 않아 내부적으로만 보고안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순차적으로 장관 등 주요 인선에 나서게 됨에 따라 장·차관 인사, 부처 위상 변화 및 조직개편 동향에도 신경 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 문 대통령 공약 집중 분석…업무보고 준비에 총력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국정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10일 구성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인 이날 오전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TF를 중심으로 기재부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청와대 경제수석 등 보고의 ‘대상’이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말 그대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경제정책국, 세제와 예산을 각각 책임지고 있는 세제실과 예산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 실행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경제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부처인 만큼 주요 실국은 별도 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경제수석이 임명되는 등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가 생겨야 대통령 보고일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공약 등을 분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만큼 경제정책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어제까지는 여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모두 검토했다면 이제는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똑같아서 결국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진웅섭 금감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까지 해온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중점을 둔 부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 달간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 회의에서는 각 대선 후보의 경제·금융 분야 공약을 분석하고 집권 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경우 집행조직인 만큼 평소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 그에 맞춰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은 분위기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 5년 좌우할 조직개편·인사동향에도 촉각

세종 및 서울 관가에서는 부처의 위상 변화와 조직 개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5년의 부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수장인 유일호 부총리는 문 대통령 당선으로 1년 4개월에 걸친 부총리직을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8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수리는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부총리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재부 내부에서는 TF를 책임지는 양 차관에 누가 임명될지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위상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위원장 내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앞으로 닥칠 변화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머지 않은 시기에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일단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 그 후 본격적인 공정위 업무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에서 재벌 개혁 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감시 기능에 조직의 역량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내정되고 나면 새 내정자의 의견을 반영해 본격적인 업무 보고 준비가 시작될 것”이라며 “떠도는 말은 많지만 아직 준비가 시작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금융 관련 부처들도 새 대통령을 맞을 준비 한편으로 인사와 부처 개편 가능성에 신경쓰는 모습이다.

임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새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정은보 부위원장이 금융위를 이끌게 된다.

문 대통령이 차관을 먼저 임명할 경우 새로운 차관 위주로 초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에 부처가 쪼개지는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의 기능이 기재부 등으로 이관될 경우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터전을 옮겨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큰 폭의 ‘칼질’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 공무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야 4당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당장은 조직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