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대기업 ‘독식경제’ 바꾸기 나선 中企업계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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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출범…‘대선 후보에 중기부 설치 등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소수가 독식하는 왜곡된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바른시장경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중심으로 정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계 요구가 담긴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를 마련해 제19대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입장을 듣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도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내수경기 활성화’(66.3%,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41.3%), ‘시장의 공정성 확립’(32.0%) 등으로 나타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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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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