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6월 서울~부산 1시간 50분 주파 논스톱 고속열차 등장
올해 12월부터 경기도 판교에서 국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다.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실날에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주경기장까지 무인 자율차 시험운행이 실시된다. 또 6월부터는 서울~부산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논스톱 고속열차가 등장한다. 인프라구축 예산 11조원과 도로·철도 공기업 예산 15조원 등 26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KTX 고속열차. 연합뉴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도 개선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송도~잠실, 송도~여의도 노선에는 출퇴근 전용 버스가 투입되고, 정류장과 시간대를 선택해 스마트폰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외버스도 고속버스와 같이 지정좌석제가 도입되고 모바일로 표를 예약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간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도 내놓았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시 보험료를 30% 할증하고, 고령 택시 운전자 자격검사제를 도입한다. 운전미숙자에게는 렌터카 대여가 제한된다.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세종시가 이를 도입, 새해부터 시행 중이다.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에 2800억원이 투입된다.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강화된다. 공공임대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입주자를 지난해보다 배 증가한 2만가구로 늘린다. 뉴스테이도 4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입주 제도를 개선,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다음달부터 0.150%에서 0.128%로 15% 낮아진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등은 연 0.089%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교량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보강을 2024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고, 신축 건물의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10% 완화해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할 예정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건설·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