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여성 36% “결혼해도 아이 낳을 필요 없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학교에서 인권을 더 존중받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는 남성 5명 중 1명, 여성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여성에선 그 비율이 36%를 넘었다.

국제 교류가 늘고 기후가 변화하며 급성감염병 발생률은 1960년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 여성 대학진학률 25년 새 2배 이상↑…경활율 변화는 미미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을 보면 한국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경제활동 참여나 노동의 질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수급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74.6%로 1990년(32.4%)의 2배 이상 늘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47.0%에서 51.8%로 25년간 4.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과 비교하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0%로 가장 높았지만 고급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는 관리·전문·기술직 근로자 비율은 21.6%로 스웨덴,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다.

교육기회는 단기간에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수용할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함께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7.2%로 1990년(9.0%)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이 비율은 계속 높아져 2035년에는 3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별로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에선 독거가구가 6.4%로 2000년(3.8%)의 1.7배에 달했다.

20∼24세 중 1인 가구 비율은 79.3%, 25∼29세에선 63.0%로 1985년 29.7%, 10.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 비율은 남성 18.6%, 여성 24.1%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여성에서 그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남성의 25.3%, 여성의 19.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비 공공부담 비율, OECD 대비 17.3%p 낮아

국민의료비는 1990년 7조6천억원에서 2013년 102조9천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2015년 한국이 7.2%로 OECD 평균 9.0%보다 낮지만 2005∼2015년 의료비 증가율은 한국이 6.8%로 OECD 평균 2.0%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은 55.6%로 OECD 평균(72.9%)보다 17.3%포인트 낮았다.

감염병 발생도 늘어나고 있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과 같은 급성감염병의 발생률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185.7명이었다.

발생률은 1960년대 이후 감소하다가 1998년 홍역, 말라리아 등으로 다시 상승하고서 현재는 1960년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감염병이 발생해도 높은 의료 수준과 대응 역량 때문에 감염자는 줄고 있지만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는 38명에 불과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초래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6조3천627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종합병원 근무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미국 5.3명, 스위스 7.9명, 영국 8.6명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인력이 제공하지 못하는 간호서비스를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맡아야 해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저소득층 사교육참여율 더 빠르게 떨어진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자신의 전반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중졸 이하에선 18.9%, 고졸 집단에선 27.0%에 그쳤지만 대졸 이상에선 44.3%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교육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저소득계층에서 그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100만∼200만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2015년 12.2%포인트 하락(55.3%→43.1%)했고 200만∼300만원 미만 집단에선 14.3%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가구소득 600만∼700만원 미만 집단에선 7.8%포인트, 700만원 이상에선 9.0%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만족하다는 학생은 2014년 기준 중·고등학생 42.3%, 대학·대학원생 51.1%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학업성취수준, 가정형편에 따라 인권 존중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군에선 92.5%에 달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군에선 81.1%에 그쳤다.

특히 그중에서도 ‘매우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선 36.8%였지만 낮은 학생들은 20%포인트 이상 낮은 14.0%에 그쳤다.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 중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1.6%였으나 어려운 학생들에게선 79.5%였다.

특히 매우 존중받는다는 비율은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32.7%)과 어려운 학생(13.0%) 사이에 19.7%포인트 차이가 났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8.0%, 고등학생 16.8%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교사에게 언어폭력이나 체벌을 당했다는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중 언어폭력 경험 비율은 4.7%였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선 각각 23.2%, 28.0%로 높아졌다.

교사에게 한 달에 1∼2회 이상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에게선 2∼4%에 불과했지만 중3은 9.6%, 고2는 11.9%로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