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정부가 구조조정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이주열 “정부가 구조조정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입력 2016-10-26 08:45
수정 2016-10-26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동향간담회…“갤노트7 사태·청탁금지법 등 불확실성 많아” 참석 전문가들 “단기적 성장률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조선·철강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밑그림을 갖고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4∼25일 지역본부의 업무 독려차 울산과 포항을 방문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들 업체는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경영 합리화 노력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산업별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업체들과 긴밀한 협의해 구조조정을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날 한은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7%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 요인으로 기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이 잠재해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요인들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대비하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며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s)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비관적 인식 자체가 미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앞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떻게 바뀌고 그런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영세 연세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성장률 높이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책당국이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보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특히 산업 경쟁력을 위해 취약업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4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된 통화·재정정책 등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목표나 유효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