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누가 미국 대통령 되더라도 1~2년간 대북 강경책 지속”“중국의 대북 정책은 대미 정책의 하위 변수”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제연합(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북핵 논의 27년과 5차 핵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해 유엔 회원국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대북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민생항목) 삭제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규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빨리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재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지지하지만, 김정은 체제를 흔들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대북 정책을 대미 정책의 하위 변수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앞으로도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차기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비군사적 해결’을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의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보다는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한·미·일 3자 공조 하에 중국을 이용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북한이 변화가 없으면 직접 타격도 고려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소 1~2년 동안 강경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