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전국에 387곳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이고,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241곳(6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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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곳)과 건축주·시행자 부도(157곳)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해관계자끼리 소송·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12%(50건)이었다. 방치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 대규모 현장도 143곳(37%)이나 됐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75곳(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와 추락방지시설 등 출입금지·안전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건을 각 시·도에 전달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고 각 시·도도 내년 안에 개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공사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곳)과 건축주·시행자 부도(157곳)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해관계자끼리 소송·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12%(50건)이었다. 방치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 대규모 현장도 143곳(37%)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