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 나선 정부

‘8·25 가계부채 대책’ 공방이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주무부서 장차관이 각각 나서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회의 안건은 금융권 관행 개선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이었지만 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8·25 대책’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임 위원장은 “오히려 현 시점은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 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당장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수요 옥죄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과도한 공급 증가는 미분양 증가, 주택시장 하방(하강)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집중적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