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설 다시 휘말린 신격호 숙원사업 제2롯데월드

특혜설 다시 휘말린 신격호 숙원사업 제2롯데월드

입력 2016-06-13 16:48
수정 2016-06-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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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국내 최고층 빌딩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인허가 과정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롯데그룹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제2롯데월드는 군 당국의 반대 등으로 막혀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진전했다는 이유로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서 이번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 30년 만에 결실 본 국내 최고층 빌딩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필생의 사업으로 통한다.

그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신 총괄회장이 고국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1987년 12월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1990년 100층 규모 호텔을 중심으로 한 잠실 제2롯데월드 조성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으나 롯데는 1994년 서울시에 초고층 건축물 건립 가능성을 질의하면서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재추진했다.

롯데는 1998년 6월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착공식을 했지만 이후 비행 안전성 논란 등에 휘말려 사업은 오랜 기간 표류했다.

2007년에도 정부는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면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당시 112층(555m) 높이로 추진되던 롯데월드타워 신축계획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부의 불허 결정에 롯데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했다.

활로를 찾지 못하던 롯데월드 건설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냈다.

롯데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기로 하면서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어 같은 해 3월 제2롯데월드 건축허용 방침을 확정했다.

2010년에는 롯데월드타워를 123층, 총면적 83만745㎡로 확대하는 설계 변경안이 통과됐고 서울시와 송파구의 건축허가도 나왔다. 이로써 초고층빌딩 신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2014년 10월 말 제2롯데월드몰이 문을 열었고, 롯데월드타워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도 험난했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교통대란 우려 등이 불거졌고, 롯데는 서울시에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교통 개선사업을 약속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냈다.

◇ 끊이지 않는 특혜설…롯데 “특혜받을 이유 없다”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비리 의혹이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것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이번 비자금 수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과도 맞물려 있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특혜를 받으며 고속 성장했다는 시선을 받아왔고, 서울공항 항로 변경과 함께 허가가 이뤄진 제2롯데월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수뇌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써는 제2롯데월드 관련 의혹이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어서, 단서가 발견되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을 수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제2롯데월드 높이가 115층에서 123층으로 변경된 것을 놓고도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서울공항 부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제2롯데월드 부지 일부가 포함되나 롯데월드타워 건물은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나 있어 법률상 고도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초고층빌딩은 일반 건물에 비해 공사비가 약 3배가량 들어가서 20년이 지나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데 롯데 입장에서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기획한 이유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새롭게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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