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재정운용 여론조사

27%가 꼽아… 복지 18% 뒤이어
문화·체육 등은 구조조정 대상

정부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고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국방·외교 분야는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효율을 크게 높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혔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10~1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재정지출의 최우선 순위로 고용(26.7%)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는 24.6%, 보건은 17.7% 순이었다. 특히 20대 청년층 35.9%가 고용 분야 지원을 선호했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뢰로 실시됐다.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 해결책 역시 ‘노동시장 노인 참여지원’(37.8%) 등 일자리 선호도가 단연 높았다. 이는 보건·환경·치안 등의 분야를 주로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어려운 고용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류인환 한국갤럽 차장은 “소득 보조 등 전통적 의미의 복지 대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복지 형태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문화·체육(24.0%)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13.9%), 국방·외교(13.8%), 도로 등 SOC(13.1%) 순으로 나타났다. 체감도도 떨어지는 체육대회, 문화행사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SOC는 이미 도로·철도 등 교통망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방·외교는 방산비리 등 부패행위로 인해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