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실업률 日보다 0.2%P 높은 3.5%… 장기 침체기 겪은 일본보다 악화 전망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일본의 실업률을 11개월째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장기 침체기처럼 우리나라도 높은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올 1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일본의 3.3%보다 0.2% 포인트 높은 3.5%다.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연속 일본보다 높다.

한국의 올 2월 실업률(4.9%, 계절조정 실업률 4.1%)이 2010년 2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실업률이 이처럼 오랜 기간 일본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근 일본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근원적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지만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고 몇 년 전부터는 총인구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관련한 건설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숙련 노동자 채용이 증가한 것도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당분간 2.5%,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뒤 성장률이 1% 안팎으로 추락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2003년 10.1%까지 치솟았다. 류 책임연구원은 “당시 일본은 대학진학률이 30%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70%가 넘어 진학을 통해 실업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20년 전 일본에 비해 더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