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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교란 제보 금감원 포상금 ‘반토막’ 설왕설래…배경은?

증시교란 제보 금감원 포상금 ‘반토막’ 설왕설래…배경은?

입력 2016-03-06 10:20
업데이트 2016-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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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 사이트에서 주식 고수로 행세하던 A씨는 2014년 회원들에게 B사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A씨를 믿은 회원들이 달려들면서 B사의 주가는 올랐다. B사 주식을 갖고 있던 A씨는 이런 시세조종으로 3천만원을 챙겼지만 얼마 안 돼 관련 제보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증시교란 해위를 감시하는 금감원은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시세조종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제보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론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까지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늘던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억측이 나돌고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지급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은 5천900만원으로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3천920만원에서 2013년 4천470만원, 2014년 1억2천88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급감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급 건수도 2014년 11건에서 작년에는 3건으로 줄었다.

제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12년 774건이던 제보는 2013년 1천217건, 2014년 1천472건으로 늘었다.

작년에도 1천546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은 증권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일종의 ‘배신’인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아끼겠다고 포상금을 줄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증시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금감원의 위상이 낮아지면서 쓸만한 제보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이 생기고 최근에는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증권범죄 수사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작년 말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에 흩어져 있는 제보 신고센터의 통합 방안을 밝혀 금감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신고센터를 통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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