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이달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일 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청 후 90일 후인 이달 28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해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24일 마지막 여론수렴 절차인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SK텔레콤 진영과 반(反) SK텔레콤 진영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 논쟁의 준거가 돼야 할 방송통신 정책 방향과 심의 기준을 미래부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간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됨은 물론 방송통신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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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미래부 주최로 열린 두 번째 공청회에는 통신3사와 케이블·알뜰폰업계,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유료방송·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금 인상 등 소비자의 편익 저해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이 경쟁사를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행보”(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라는 비판과 “경쟁 제한성과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은 미미해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전성훈 서강대 교수)는 반박이 오갔다.
SK텔레콤이 제시하는 ‘미디어 플랫폼’ 밑그림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은 “지금은 모두가 변해야 할 때다. 콘텐츠 산업이 융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CJ헬로비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케이블업계의 디지털 전환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율이 60%로 이미 높은 CJ헬로비전을 인수했다”면서 “SK텔레콤은 혁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는 통신3사가 추천한 교수진만 참석한 반면 이날 공청회에는 케이블 및 알뜰폰업계, 시민단체가 가세했다. 통신3사 간의 경쟁제한성 문제를 넘어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와 소비자 편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케이블의 지역성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사업자들 중 어느 누구도 케이블 업체와 상생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서 “(케이블이 위기에 놓인) 지금의 현상을 두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생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방통·통신 결합상품이 강화되면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편익을 주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구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알뜰폰업계의 성장을 이끌었던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과 통신 모두 국민들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진전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업계의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와의 저가 경쟁으로 황폐화된 케이블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케이블과 IPTV, 이동통신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이덕승 회장)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정책적 입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양측의 주장을 나열해 정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인수합병 심사의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논의를 중구난방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미래부에 인수합병 심사기준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정을 요청한 상태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정 처리기한이 있기 있지만 (SK텔레콤의)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과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청회는 1차와 달리 폭을 넓혀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