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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물려주지말고 노후에 쓰자...전세금, 묶어두지말고 굴리자

집, 물려주지말고 노후에 쓰자...전세금, 묶어두지말고 굴리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14 17:52
업데이트 2016-0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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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둔 재산 없이 달랑 빚으로 산 ‘집 한 채’ 들고 은퇴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부터 치솟은 전세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라리 월세로 돌린 ‘2030’ 세대까지 한숨이 깊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와 ‘전세금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쉽게 말해 힘들게 장만한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자신의 노후에 쓰거나 원치 않게 생긴 목돈(전세금)을 안전한 은행에 넣어 묵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굴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상품 설계와 시장 조성은 정부가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기존 주택연금(역모기지)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더 얹어 가계빚 부담을 줄여 주고 노후도 대비하자는 데서 착안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매달 받는 60대 이상용 갈아타기 상품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훗날 주택연금 전환을 미리 신청하는 40∼50대용 예약 상품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주는 서민용 우대 상품 등 세 가지다.

예컨대 주택을 담보로 7500만원을 대출받아 3억원짜리 집을 장만한 60대가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면 평생 받을 연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 매달 19만원씩 내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매달 26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다. 대신 자식에게 물려줄 집은 포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5600여 가구에 불과한 주택연금 가입자를 2025년까지 33만 가구로 10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전세금 펀드’는 기존 전세 세입자가 반전세(전세+월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뜻하지 않게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한데 모아 굴리는 상품이다. 전세자금인 만큼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되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4% 안팎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채권·펀드·뉴스테이(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함으로써 월세를 충당케 할 계획이다. 위탁금을 담보로 저리 월세 대출도 해 줄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여길 정도로 매력적으로 상품을 설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침체, 저유가 등 3대 악재에 맞서기 위한 내수 진작책도 마련한다. 올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을 풀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 물량도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5만 가구로 늘려 잡았다. 코리아그랜드세일(2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11월) 등을 정례화하고 사전면세점 등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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