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비중, 2040년에 현재 OECD 평균 수준 도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 이런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이고 OECD 평균은 21.6%였다.

유 후보자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6.3%)의 2배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2014년 1월에 발표한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6%로 전망됐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6%였지만 복지 예산은 8.1%에 달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