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1~2년 남아…포지티브 규제 없애야 신나게 일해”“서비스업은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오는데 법에 꽉 막힌 현실”“경제활성화법 임시국회엔 반드시 처리돼야”

“새해에 좋아질 게 별로 없다고들 하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느냐 보면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16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새해 한국경제를 조망하며 비교적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박 회장은 3일 상의 기자단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더 나빠질 게 많지 않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희망적 변수가 여럿 있다. 세계경제에서 확 내려갈 경제권역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조선·중공업·철강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유례없는 위기로 무척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20대 기업 부채비율이 170%에서 최대 8천700%까지 치솟았던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도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고 수출도 7번째에서 6번째로, 신용평가(S&P기준)도 aa-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선방한 통계”라고 2015 한국경제 성적표를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는 ‘골든타임’은 이제 1~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 “법안 통과되면 불확실성 해소된다” = 미국 금리인상, 중국 저성장, 탈동조화를 3가지 불확실성의 리스크라고 한다. 경제위기 이후로는 선진국 간에 각각 다른 통화정책·양적완화 정책을 동원하며 환율 등이 예측불허로 막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게 서로 비슷해지지 않는 탈동조화의 리스크라는 것이다.

눈을 다시 우리 경제로 돌려보면 내수경기는 작년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책효과도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의 2016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은 3.1~3.2%로 애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여 잡았다. 미국도 0.2%포인트 정도 상향했다.

박 회장은 “마음이 급하면 답답하겠지만 완만한 저성장 회복이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그 다음 날 바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불확실성은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해를 넘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8일까지)에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도대체 몇 년을 넘어가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국민들 일자리가 지금 바로 저기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이다. 제조업보다 훨씬 고용계수도 높은 걸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소위 정치행위의 일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열을 올렸다.

행정규제기본법도 살펴보면 지금 세계에선 캘리포니아 차고에서 드론이 생겨나고 수억명의 기업인들이, 수많은 브레인이 막 아이디어를 쏟아내는데 우린 포지티브(positive) 입법으로 ‘내가 허락하는 것만 되고 다 안 돼’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톤’을 높였다.

사전규제를 확 철폐하고 사후규제로만 묶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기업문화팀 만들고 일하는 방식 바꾼다 = 박 회장의 관심사에는 ‘야근’도 들어있다.

100개 기업 직원 4만5천명을 조사했더니 일주일에 3일 이상 야근하는 사람이 43%에 달하고 평균 야근 일수가 주 2.3일으로 나왔다고 한다.

박 회장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안 고쳐 지느냐”라고 자문한 뒤 그건 전근대적 프랙티스(practice·관행) 때문이라고 했다. 유연근무가 잘 안 되고 남녀차별이 여전한 건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구태에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례로 샌드위치를 180㎝ 넘는 줄에 매달아놓고 먹으라고 한 뒤 키 작은 여자에게 배려한다고 의자를 갖다주면 의자 산다고 비용 들고 의자 옮기는 수고도 해야 하니 기업이 결국엔 키 큰 남자를 뽑게 된다”면서 여성을 차별받을 수밖에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놓고 배려하면 남녀차별의 근본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박 회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의에서는 기업문화팀을 만들어 회원사에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할 작정이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려는 노력과도 관련돼 있다.

박 회장은 “(반기업 정서는)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생겼겠느냐”면서 “다만 반기업인 정서와 반기업 정서를 동일시하고 대기업 성장을 억제해야 중소기업이 큰다는 식의 논리, 감성적인 차원의 적개심 등은 해결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 정부주도 구조조정…“수단은 있는가?” = 박 회장은 해운산업 등에서 거론되는 정부주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어떻게 막 할 수 있겠는가. 수단에도 의구심이 있다”는 답이다. 도와주는 건 가능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건 오늘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박 회장은 “개별 기업이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최근 ‘공격 모드’로 돌격하는 기업들이 바이오 관련 분야, 엔터테인먼트·유통 부문 등에 있다고 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선진국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한다. 박 회장은 “내 인건비가 싼 후진국에선 내가 직접한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것 하는 시간에 다른 것 돈 버는 게 낫겠다 싶어야 서비스업이 발전한다”면서 “중국은 절대 서비스업에서 우릴 못 따라온다. 물꼬를 터야 하는데 법으로 꽉 막혀 있다”고 하소연했다.

◇ “상의회장으로서 치우친 의견엔 동조 안했다” = 그는 2년4개월여 상의 회장을 맡으면서 균형감 있는 의견을 낸 점에 만족스럽고 너무 치우친 견해엔 동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단체로서 정책 파트너 역할을 했지만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상외교 순방 때 대한민국 고유 모델로 대규모 비즈포럼을 정착시킨 건 기억에 남는다고 박 회장은 돌아봤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델인데 대한민국 정상이 오면 경제인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걸 이제 순방국에선 다들 압니다. 자기네들끼리 한국 기업인 숫자를 놓고 경쟁까지 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