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고용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 줄 것”
이번 청년고용대책은 2017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고용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R&D)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체적인 고용절벽 현상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정부 판단 아래 나온 대책인 듯하다.
예산 부족, 세수 확보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 청년고용대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다.
고용은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협력체계 또한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인센티브도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단체들과 일자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기업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추진 체계를 중간 점검해야 한다.
◇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자리 매스매치 근본 해결책은 근로조건 개선”
정부가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잘 다뤘고,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정년 연장에 대한 해법도 일부 내놨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교사, 간호사, 시간제공무원 등 세분화된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청년실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자리 양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특히 시간제 공무원은 일자리 성격상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실업자가 더 양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고용증대세제다.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받으면 청년 신규 인력을 늘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적 해결책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거, 교통, 육아와 같은 근로여건 개선책을 내놨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급여 문제다. 임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급여수준을 대기업과 비슷하게 올리려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초점 맞춰야”
공공부문에서 대국민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인턴제를 우량기업으로 확산하는 것도 인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인턴 수요를 찾고, 인턴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정부 대책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측면에서 잘 짜였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30대에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초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기존 일자리를 재구성해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대책만으론 한계…경제성장률 높여야”
정부 대책이 청년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향성을 띤 것은 긍정적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와 같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따른 민간기업 부담을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정책도 잘 짜였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확대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간호사 공급의 경우에도 대학정원이 단기에 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보다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대책으로 볼 수 있다.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년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고졸 인력에 대한 채용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최근 다소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력 과잉에 따른 미스매치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의 근본적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고용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 줄 것”
이번 청년고용대책은 2017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고용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R&D)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체적인 고용절벽 현상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정부 판단 아래 나온 대책인 듯하다.
예산 부족, 세수 확보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 청년고용대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다.
고용은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과의 협력체계 또한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인센티브도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단체들과 일자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기업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추진 체계를 중간 점검해야 한다.
◇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자리 매스매치 근본 해결책은 근로조건 개선”
정부가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잘 다뤘고,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정년 연장에 대한 해법도 일부 내놨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교사, 간호사, 시간제공무원 등 세분화된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청년실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자리 양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특히 시간제 공무원은 일자리 성격상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실업자가 더 양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고용증대세제다.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받으면 청년 신규 인력을 늘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적 해결책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거, 교통, 육아와 같은 근로여건 개선책을 내놨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급여 문제다. 임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급여수준을 대기업과 비슷하게 올리려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초점 맞춰야”
공공부문에서 대국민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인턴제를 우량기업으로 확산하는 것도 인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인턴 수요를 찾고, 인턴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정부 대책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측면에서 잘 짜였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30대에는 좋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초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기존 일자리를 재구성해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대책만으론 한계…경제성장률 높여야”
정부 대책이 청년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향성을 띤 것은 긍정적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와 같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따른 민간기업 부담을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정책도 잘 짜였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확대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간호사 공급의 경우에도 대학정원이 단기에 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보다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대책으로 볼 수 있다.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년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고졸 인력에 대한 채용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최근 다소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력 과잉에 따른 미스매치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의 근본적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