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떨어지는데 10년째 4%대 유지…“국유기업 과잉 고용·농민공 실업 배제 탓”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실업률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방 언론과 금융회사들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IMF까지 나서 공산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업률을 못 믿겠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IMF는 1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투자와 생산이 위축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중국의 실업률이 10여년째 안정적으로 4% 초반대를 유지하는 것은 인위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MF는 성장률과 실업률이 따로 노는 주요 원인으로 거대 국유기업의 과잉 고용과 통계에서 배제된 농민공의 실업을 꼽았다.

IMF에 따르면 철강, 광산 등 과잉 생산이 심각한 분야의 국유기업도 정부의 실업률 유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느라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과잉 고용은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구조 개혁을 늦춰 더 큰 위기를 부른다는 게 IMF의 경고이다.

경제 위축으로 도시의 저임금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촌으로 돌아가는데도 이들이 실업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불신을 불렀다. 중국은 독특하게도 도시의 실업급여 등록 실업자에 한해 실업률을 조사한다. 이에 따라 2억 7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 가운데 도시 호구(호적)를 확보하지 못한 대다수 노동자는 원천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인 7.0%에 머물렀지만, 실업률은 4.05%로 오히려 지난해 연말 4.1%보다 낮아졌다.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성장률 7%보다 실업률 4.5% 이하 유지 및 일자리 1000만개 창출을 더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낮은 실업률 유지와 일자리 창출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최고의 복지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