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고학력자이거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 자녀의 무상보육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여성의 취업 여부와 가구 소득 등에 맞춰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영욱 연구위원은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무상보육 확대 전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저학력 가구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고학력 가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엄마가 취업하지 않은 저학력·저소득 가구에서는 보육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했고 엄마가 직접 돌보는 시간은 줄었다. 반면 고학력·고소득 가구에서는 보육기관 이용률이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금전적 지원 중심의 보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인지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12시간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