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 주거실태 조사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줄어들고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입자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거주 기간도 짧아지는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전과 비교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집계돼 30만 가구가 줄어들었다. 1인당 주거면적(부엌·화장실 등 공동사용 면적 중복계산)도 33.5㎡로 2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걸리는 기간도 2년 전 8.0년에서 지난해에는 6.9년으로 단축됐고,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도 4.7배로 2년 전 5.1배보다 감소했다.

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53.8%에서 53.6%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중소득층 이상의 자가점유율은 올라갔지만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50.5%%에서 47.5%로 크게 떨어졌다.

세입자들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기준 20.3%로 2년 전(19.8%)보다 다소 증가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거나, 소득 증가율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애 최초 주택마련 기간 단축,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 감소 통계도 곧이곧대로 주거수준 향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소요연수 단축이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수준 향상이라기보다는 결혼이나 가구 독립 등으로 가구주가 된 연령이 2012년 30세에서 2014년에는 32세로 2년 늦춰지면서 그 기간 동안 소득(저축)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 저렴한 정책자금이 쏟아지고, 전세난에 따른 매매수요 전환 때문에 주택 마련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통계 착시현상인 셈이다.

PIR이 감소한 것도 소득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집값 변동에 따른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봐야 한다. 2012년 당시 집값은 2008년과 맞먹을 정도로 정점을 찍은 데 비해 2014년에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는 떨어질 수 있다.

또 국민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유 유형별로는 월세(82.3%), 전세(73.9%), 자가(59.0%) 순으로 조사돼 무주택자들이 더 대출금에 짓눌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 가구는 55.0%로 2년 전보다 4.5% 포인트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