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끝모를 진통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날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입법화를 추진하면 장외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이나 예산반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 등의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사안, 기본방향에 공감한 사안, 이견을 보인 사안 등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기여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에 대한 지원 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체 활성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대상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안 가운데 노사 간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포함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선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은 합의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청하자 “쟁점을 제외한 부분은 공감이 됐다”고만 답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에 참석한 한국노총이 동의했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정 간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한 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제도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도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장관은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누구와 논의를 이어갈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등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사정위 대타협 결렬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친 뒤 “특위가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대타협에 실패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