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계, 다시 대화에 복귀해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8일 결렬되자 경영계는 노동계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입장자료를 내고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했지만 대타협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재원과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사실상 합의했으나 결국 노동계가 이를 뒤집었다”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에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타협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만약 대타협이 성사됐으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한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64만개를 포함해 향후 5년간 9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 결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타협 결렬에도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위주의 체계로 바꾸고 다양한 형태로 고용을 유연화해야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는 기업 현장 단위에서 근로자를 설득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노총의 합의 결렬 선언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막혀 있는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서로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계가 다시 대화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노조 측에 불리하게 제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판례 등으로 축적된 일반해고의 요건 등을 준칙화해 노사가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차원”이라며 “조화롭게 수용할 방안이 있는데 명칭에 민감하게 반응해 (노총에서) 접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