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로 6000억 빠져나가…14년 만에 최대

보험 사기로 6000억 빠져나가…14년 만에 최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02 00:24
수정 2015-04-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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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담 인원 8만 4300명…9.8%↑

지난해 초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진단받은 A씨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 옷을 입거나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보험 계약상 신경계나 정신행동 장해 판정을 받으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악용해 1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탄 A씨는 지난해 9월 보험사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빠져나간 보험금이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997억 2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인원도 8만 4385명으로 9.8% 늘어났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과 1년 이상 장기 손해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877억원으로 2013년보다 18.0%, 적발 인원은 5832명으로 41.3% 급증했다. 허위·과다 입원 환자 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448억원에서 735억원으로 1년간 64.3% 급증했다.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 전체에서 13%(44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0%(1793억원)로 늘었다.

보험사기범 가운데 고연령층과 여성 비중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50~70대가 2만 9478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여성은 2만 3055명으로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고연령층은 허위·과다 입원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선 자동차 고의 충돌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면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빈도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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