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등 성과가 작거나 관행화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을 꾸리기가 어려워지자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실시해 복지, 일자리 사업 등에 쓸 실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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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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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면서 “2016년 예산 편성 때 제로 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외 자원 개발, 장기 계속 연구·개발(R&D),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목했다.
기재부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뿌리 뽑고 600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돈은 경제 활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과 복지, 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쓴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8%를 하향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