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사업, 폐지·예산 대폭 삭감”…정부, 복지재정 3조 절감

정부가 내년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 의지를 밝히고 올해 3조원 정도 복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최 부총리는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 지원 일자리 등을 대상 분야로 제시했다.

그는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조기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부동산·주식시장과 청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는 세수 등 상황을 볼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위해 재정과 통화·신용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3.8%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확장적으로 맞추고 있어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천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