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떠나는 그들, 과연 박봉일까
9급 공무원 이모(28)씨는 최근 로스쿨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동기 중에 의학대학원을 준비하거나 금융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안정성은 있지만 연금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70% 수준인 임금도 너무 적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평판도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동기 중 10% 정도가 이직 준비를 한다.
이씨의 말대로 공무원은 박봉일까? 인사혁신처의 2014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근로자 100인 이상)에 비해 공무원 임금은 84.3% 수준이다. 현재 시점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연금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이씨와 같이 대졸·일반직이라면 임금은 민간기업의 69.9%이다. 민간기업 직원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이씨는 209만 7000원을 받는다. 고졸 일반직 공무원이 민간기업 고졸의 106.3%를 받고 전문대졸은 민간의 97.8%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또 대졸 이상 경찰(78.9%)이나 교직원(86.0%)과 비교해도 적다.
실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는 지난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시 명예퇴직(20년 이상 근무자)자는 253명으로 전년(106명)의 2배를 넘었고,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의원면직)도 50명으로 전년(31명)보다 61.3% 증가했다.
공무원들은 보수안정성이 없어졌다고 표현한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보수가 변한다는 의미다.
2005년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의 95.8%였고 2009년에는 89.2%로 천천히 감소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서 2010년에는 84.4%로 1년 만에 4.8% 포인트가 떨어졌고, 임금불패의 신화가 깨졌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4명 중 1명(24.6%)은 이직 의향이 있다. 보수가 적다는 응답이 81.6%였고, 발전 가능성이 민간보다 낫다는 편은 21.2%뿐이었다. 60.2%가 개인의 성취보다 사회적 기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절반 이상(53.9%)은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시간적 여유는 절반(49.9%)이 민간기업보다 낫다고 응답했고 해고 등이 적은 직업안정성에 대해 93%가 민간기업보다 좋다고 했다.
직업안정성과 시간적 여유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연금 혜택, 자긍심, 사회적 대우 등은 사라졌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한 시 공무원은 “공무원은 아직 좋은 직업에 속하지만 내 자식에게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국가직 9급 경쟁률이 51.5대1로 지난해(64.6대1)보다 낮아졌는데 선발 인원의 증가가 주원인이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열풍이 식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보수 결정은 안정이라는 요인을 금전적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되 민간에서 활동해야 할 인재를 너무 빨아들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3-1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