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보험사들

보험사들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던 만큼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생명 측은 “자살보험금 논란 이후 첫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과 판사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놓아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1조원대의 돈이 걸려 있다. 이미지 타격과 여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사들이 금융 당국과 고객에게 맞선 것도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만 약 500억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그 돈 다 내주면 우리는 망한다”며 ‘죽는소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10년 이전 재해특약에 가입한 사람 중에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보험약관을 둘러싸고도 해석의 차이가 있어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살은 기본적으로 ‘재해’가 아닌데 ‘실수’로 이를 재해로 인정한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자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