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WSJ “한국, 노동자유 제약”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78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꼴찌로 조사됐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29위로 지난해(31위)보다 2계단 올라갔다. 헤리티지·WSJ는 법치, 정부 개입, 규제효율성, 시장개방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자유화 정도를 매년 1월 발표한다. 점수에 따라 ▲자유경제(100~80점) ▲대부분 자유경제(79.9~70점) ▲중간수준 자유경제(69.9~60점) ▲대부분 부자유경제(59.9~50점) ▲억압경제(49.9~0점)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71.5점으로 지난해보다 0.3점 올랐지만 ‘대부분 자유경제’ 그룹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기업 자유도(89.7점), 금융 자유도(81.6점)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노동 자유도(51.1점), 공공부문 청렴도(54.0점) 등에서 점수가 낮았다.

헤리티지·WSJ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투자 개방이 제도화되고 규제 부문에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졌다”면서도 “한국의 전반적 경제자유는 부패와 낮은 노동 자유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가 지속적으로 공평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이 경쟁력 약화와 높은 수준의 불완전 취업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조사에서도 홍콩이 89.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2위, 일본은 20위, 중국은 139위였다. 북한은 경제자유도가 1.3점으로 178개국 중 꼴찌였다. 바로 위 177위인 쿠바(29.6점)와 비교해도 점수가 훨씬 낮았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