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연말정산 논란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 논란 새누리당 공식 입장 무엇?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나 부의장은 구체적인 상응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세법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의장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중상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상 소득세부담이 늘어날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원∼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증세 요구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