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큰 방향 공감…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

정부가 18일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은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과 사회적 책임 강화, 기능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그동안 내부 경쟁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분위기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불러온 근본 요소라고 판단, 앞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성과제 통한 경쟁유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선도

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올해 들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향은 크게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기관 1차 정상화 기틀 조속 정착 등 4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인사, 조직 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공기관에 경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도 5년, 10년 뒤에는 둔해져서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성과 연계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진 아웃제’ 방식으로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기관장이 기존에는 임기 내에 받던 성과급의 일부를 임기 후에 나눠서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등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4월까지 마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환율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중 3조3천억원을 이른 시일 내에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펙 아닌 능력 중심 채용…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말 완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채용방식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직무 관련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799개 직무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우수 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무리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거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상당히 개선됐다”며 “하지만 2단계 정상화 계획에만 매몰돼 1단계 대책을 소홀히 하면 다시 방만경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실적을 매달 모니터링해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직원들의 성과를 중시하고 기관간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큰 방향에 대체로 공감한다”며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공기관들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