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재위 일부 징계수위 논의

금융 당국이 부실대출·횡령 등을 막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협에 대한 현장 조사에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로 종교나 직장 등 특정 단체에서 조직되는 신협은 농협·수협·축협 등 지역조합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개수가 많아 그동안 현장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신협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금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협에서 대출 위반이나 횡령·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신협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 당국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를 나가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살펴보니 횡령이나 유용, 대출 규정 위반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나 현장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협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합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테마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협중앙회가 보통 3년 주기로 일선 조합에 대한 자체 검사를 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등 훨씬 세밀한 검사 권한이 있는 금감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번 금감원 조직 개편에서 인력 증원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942개가 있다. 외환위기 전에는 1600여개였다. 외환위기 직후 5~6년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고 이후 신협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