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기조 확대도 주의해야

내년엔 우리나라가 캐나다 및 콜롬비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9일 ‘2015년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쟁점’ 보고서에서 내년이 양자 FTA 발효 확대와 함께 메가 FTA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지난 3월 타결된 한·캐나다 FTA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캐나다의 677개 품목, 우리나라의 7천79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내부의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발효된 FTA가 12건, 50개국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협상이 타결된 중국과의 FTA나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서명과 비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15건, 52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양자 FTA뿐 아니라 TPP, RCEP,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상 중인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 다자간 협정의 진전도 주목해야 한다.

RCEP와 TTIP는 내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TPP도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한중 FTA 타결이 그동안 협상 진전이 어려웠던 한·중·일 FTA와 RCEP 등에 새로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나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타결 여부도 우리나라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 등 주요 복수국간 협정의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겨우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론 이런 무역자유화 논의와 반대로 무역제한조치 등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는 우리 제품에 대한 각국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줄었지만, 조사개시 건수가 최고치였던 작년의 여파로 조치부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지은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내년은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해가 될 것이므로 우리 무역업계가 이에 대응해 체계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