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지원, 규제개혁 등 대책 내년 초 내놓을 것””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조사 공정성에 문제없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려면 한마디로 적정한 수익률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들어온다”며 “(이를 위해) 세제·자금·금융 지원, 규제 개혁, 용지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큰 방향이나 기본적인 얼개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일단 언급될 것이고, 본격적인, 자세한 대책은 내년에 빠른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최근 9·1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서 장관은 “작년 4·1 대책 이후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 방향은 시장의 규제를 철폐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주택시장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11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91만4천가구이고, 연간 거래량은 10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기는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06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2% 남짓에 불과해 가격은 안정된 상황에서 거래가 늘었다고 서 장관은 진단했다.

서 장관은 또 올 한 해 주택 분양시장이 너무 활기를 띠면서 공급과잉의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올해 많은 물량이 분양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에 큰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건설사들이 분양을 활발하게 했다는 게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국토부의 ‘대한항공 땅콩 사건’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포함된 것이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관은 기술적 요인을 파악해 전해주는 역할이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그 분들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일하려는 사명감이 있다.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조직문화를 살펴볼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조직문화 때문에 항공안전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이 변함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잉공급 때문에 택시 대수를 줄이는 사업을 하는 판이라면서 “택시업계와 종사자의 어려움을 두루 감안하면 합법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 택시의 개념을 기존 산업 틀 안에 도입해 택시서비스를 고급화하고 다양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올 한 해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23개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사항은 다 해소했고 부채 감축도 대부분 기관들에서 예정했던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레일은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공항철도 매각이 해를 넘기게 됐기 때문”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항철도의 가격을 평가 중인데 그 결과만 나오면 바로 해결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