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3.5%로 낮춰… “세계경제 하방 압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5%라고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의 하방(하락) 위험이 적지 않아 3%대 초반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곁들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을 4.0%로 고수하고 있는 정부도 이달 말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3%대 후반으로 낮춰 잡을 것으로 보인다.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의 3.7%에서 0.3% 포인트 내린 3.4%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0.3% 포인트 낮췄다. 또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담뱃값 인상분(0.6% 포인트)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90억 달러, 두바이유는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초반, 세계 경제성장률은 3.8%로 예측했다.

KDI는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이 이 전망치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이맘때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비교하면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를 하향 전망하고 있어 3.8%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의 장기 침체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급등락 등이 주요 변수인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 성장률도 3%대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KDI는 국내 경제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확대와 세입 여건의 악화, 기업 실적 부진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른 신흥국보다 괜찮다는 기초 체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에서 당국의 적절한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정책에서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셈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두 차례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 완화 이후 지난 8~10월 중 은행의 월평균 가계대출은 5조 2000억원이다. 반면 지난 1~7월 월평균 가계대출은 1조 6000억원에 그쳤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DTI를 일률적으로 60%로 올린 것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내부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건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에서도 물가 하락 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물가 안정 목표(2.5~3.5%)가 높으니 이를 좀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목표치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이 통화당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정책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한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직접 증세보다 조세 지출 항목을 정비해 세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