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매수 희망자에 지분 매각… 지배구조 약화 등 문제 많아 논란

정부가 실패로 돌아간 우리은행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 차례의 매각 시도가 번번이 실패해 ‘양치기 소년’이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존재하는 한 우리은행 매각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부 방침은 그대로”라며 “매각이 반드시 성사되는 방안을 찾아 다시 한번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시기와 방법인데 기존에 추진했던 경영권 지분(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30%) 통째 매각 방안이 성공하지 못한 만큼 ‘분산형 매각’에 더 무게가 실리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쪼개 팔기’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소·최대 매입 가능한 수량을 정해 놓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매수 희망자에게 지분을 파는 방식(‘희망수량 경쟁입찰’)이다. 이번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에 사용된 방법이다. 국민은행처럼 ‘주인 없는 민영화’ 모델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약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을 쪼개 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큰일이니만큼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자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매각 조건의 문제점, 현재 시장상황 점검 등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국외 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힘든 만큼 ‘매각이익 극대화’라는 국가자산 매각 원칙을 우리은행 매각에서 예외로 적용하고, 경영권 매각보다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업이 과거처럼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마감된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에서는 중국의 안방보험만이 참여해 유효경쟁 미달로 매각이 무산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