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0.5%P↓ 충격 요법을” 일각 가계 부채·부동자금 고려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중국도 ‘돈 전쟁’에 가세했다. 당장 다음달이 아니더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104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75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개장 전 중국의 금리 인하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 부양책 시사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2년 4개월 만에 대출 기준금리를 6.0%에서 5.6%로 0.4%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이날 “ECB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거나 물가상승률 달성 전망이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 자산 매입 규모와 속도, 종류를 그에 맞춰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최고 2.0%이지만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4%다. 시장은 ECB가 경우에 따라 채권을 사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의 금리 인하는 일본이 야기한 측면이 크다.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말 연간 10조~20조엔(100조~200조원)의 채권을 더 사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엔대까지 돌파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원화는 그나마 약세를 보여 원·엔 환율이 100엔당 940원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불안한 상황이다.
한은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새달 11일에 연다. 시장은 이날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12월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고,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2월 16~17일 열린다. 이 결과를 보고 1월에 방향을 정해도 된다는 관측에서다. 문제는 신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방향은) 예단할 수 없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관행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찔끔찔끔 금리를 내리지 말고 0.5% 포인트 내리는 충격요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물가가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5~3.5%)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 부담 요소인) 물가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을 풀기에 앞서 풀린 돈이 제대로 시장에서 돌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자금 흐름을 막고 있는 곳곳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홍섭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책의 중심이 금리 인하보다는 구조개혁 쪽으로 옮겨 간 모습”이라며 “원화가 나 홀로 강세여야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그러지 않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