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공개한 공산품 100여개뿐 업계·관련부서 대책 못세워 고심 일부합의 미진·비판 회피용 시각도

지난 10일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양허 기준에 대한 공개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대국민 설명회 등을 열어야 할 관련 부서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FTA 관련 기업들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등 세부 양허기준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조속한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제3의 장벽이 될 수 있는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70~80% 우리 안이 관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 체결 나흘째인 현재까지 1만 2000여개 품목 중 구체적인 개방 계획이 공개된 것은 공산품 100여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선(先) 가서명, 후(後) 공개’가 원칙이란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가서명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일부 대표품목은 중국에 양해를 구해 공개했다”면서 “기존 FTA와 비교하면 양허기준을 많이 알린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체결을 서두르다 보니 일부 합의가 미진하거나 세부안 공개에 따른 국내 비판을 최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산업부는 이날 경기 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한·중 FTA 설명회를 취소했다. 지난 11일 충북 설명회도 세부내용 공개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FTA에 관한 구체적인 수출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터라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정부차원의 영향평가나 피해액 산정도 최소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경제단체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설명회는 내년쯤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단 개별기업의 궁금증은 산업부 품목과에 문의하면 구체안을 알려준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