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벌칙’ 아니라 투자·소득 유인책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와 차이…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반론문을 게재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이이 지난 4일 사설을 통해 초이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자 반론문을 보냈고 이 신문은 12일 자에 이를 실었다.

기재부는 반론문을 통해 이 신문이 한국의 정책에 대해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신문이 초이노믹스 중 최악이라고 지적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확대에 활용하도록 장려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재벌에 대한 페널티(벌칙)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재벌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하고 세금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정책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은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 이자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 부총리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 부채는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부진해 과잉 공급을 창출하고 한국기업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내 투자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해외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재벌 사면 발언과 관련해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줬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에 대해 “특혜나 차별 없는 법 집행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고 기업인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등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 집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반론문 마지막 부분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 개혁을 강화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초이노믹스를 실망스런 정책으로 판명된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로 규정하고 한국이 규제 철폐와 경쟁 장려를 통해 일본이 빠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