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30개월만에 타결… 뭘 얻고 뭘 잃었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이 풀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 73%의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경제 영토가 세계 3위에 올랐다는 의미다.
이번 한·중 FTA의 희비는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술력의 주도권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화학업계는 중국이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수출처인 만큼 한·중 FTA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18%, 석유화학제품의 45%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사라진 관세만큼 가격 경쟁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 부문에서는 현지 시장 개방 및 무역장벽 완화 덕을 상당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FTA 역사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 협정문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보다 기술력에서 앞서는 장류, 과자, 커피, 유제품 등 식료품이나 각종 원단을 비롯한 용기, 비닐, 페트병, 포장재 등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분야, 정보기술(IT) 등도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단 기술력은 크게 앞서지만 이미 중국 현지 공장진출이 활발한 삼성과 LG의 전자분야와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분야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수·축산물은 그나마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제외한 것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특히 쌀의 양허제외는 국내 쌀 산업 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쌀 농가의 우려를 불식한 것은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상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으로 한·중 FTA로 향후 기업들은 값싼 원자재를 조달해 넓은 시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소비자는 저렴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접하게 됐다.
하지만 기술력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해 왔던 일부 중소기업의 뿌리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 제품 공세를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저가의 섬유나 의복 제품,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등은 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민감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농·수·축산물 분야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축산물로 꼽지 않은 대상은 대부분 피해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11-11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