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에 올인했지만 저성장·투자 부진…공공·금융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선회’

땔감은 계속 쏟아붓는데 불길은 좀체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가 나라 곳간을 열고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규제까지 풀었지만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내수·투자 부진의 4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내년까지 46조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2.0%)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제로성장에 머물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다. 기업 설비투자도 3분기에 다시 감소세(0.8%)로 돌아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회장)는 9일 “단기 부양책은 더 이상의 추락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저성장의 늪에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부문 개혁과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정책 방향을 옮기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구조개혁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명시만 해 놓고 구체적인 진척을 보지 못했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 5대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등 중복·유사 업무를 통폐합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구조 개편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계에 봉착한 단기 부양책을 둘러싸고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구조개혁으로 돌아선 것 같아 믿음이 가지 않긴 하지만 늦게나마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며 “한꺼번에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 1, 2개 분야를 골라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도 엄청난 돈을 풀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경기회복이 한계에 부딪힌 점을 신 교수는 환기시켰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감기약을 찔끔찔끔 먹어 폐렴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의 심리 변화를 가져올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