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에 초과이윤 존재…의료공급가격 적정가격보다 높아”

폐업하는 의료기관보다 개업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악화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상황마저 벌어지면서 의료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관이 퇴출당하는 의료기관을 앞지른다는 분석인 셈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병의원과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 총 2만5천990개의 요양기관이 새로 문을 열고, 총 2만640개의 요양기관이 문을 닫았다.

또 2008~2013년 6년간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조산원)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요양기관은 2008년 7만4천956곳에서 2009년 7만6천836곳, 2010년 7만8천245곳, 2011년 7만9천519곳, 2012년 8만393곳, 2013년 8만1천587곳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초과이윤이 존재하면 진입한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공급가격은 초과이윤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적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