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밝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정부가 수입 쌀에 500% 이상의 고관세율을 매길 방침이다. 당초에는 4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있을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관세율을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쌀 시장 관세화 후 수입 쌀에 부과할 관세율은 50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고 관세율이 504%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쌀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에 따라 국내가격에서 국제가격을 뺀 금액을 다시 국제가격으로 나눠 계산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어느 해의 가격을 사용할지, 국제가격은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500% 이상의 고관세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의 이정환 이사장은 “1986~1988년 중국산 백미의 수입가격으로 계산하면 관세율을 51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국산 쌀 가격이 16만~18만원대 수준인데 관세율을 504%로 설정하면 수입 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80㎏당 중립종은 48만원, 장립종은 29만원 정도로 국산의 최대 3배가 된다.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처음에 고관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FTA 협상에서 고관세율을 유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