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경편성외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고용 유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되돌리고, 직·간접적 증세로 정부가 ‘낙수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기업 배당을 늘리는 정책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지분 구조를 고려할 때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너무 많은 개념을 열거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는 핵심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순환’이라는 개념을 포착하기는 했으나, 이를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이라는 대립적 개념으로 만들어 상호 보완보다 분배 갈등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에 버금가는 40조원 재정보강’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이라는 정공법을 피한 채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편법에 의존한 것이다.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눈먼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이 솔직한 평가다. 여기에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내수활성화나 경제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간접 증세, 직접 증세, 또는 두 가지 방식의 증세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증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소득세·법인세 감세 조치를 되돌리고, 공제·감면을 정비해 실효 세율을 합리화해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
사내유보금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쌓여 있는데, 유보금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세 조치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고 고용 증대로 연계될 것이라는 논리였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4~5년 추이를 보면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사내유보금만 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이 제대로 가지 않았다.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의 투자나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취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는 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효 세율을 높이고 이로부터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 경제상황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는 정확한 경기판단 아래 추경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금운용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의 규모는 하반기 21조7천억원으로 꽤 크지만, 대부분 대출이거나 보증으로서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으로 세입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세출 확대를 위한 추경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현 경기 판단에 대한 한국은행과의 공동 인식에 기초한 정책조합이 시급하다.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정부의 재정 패키지는 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추경을 할 때 정부의 돈을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돈을 직접 쓰는 게 순수 효과가 크다. 그런데 금융 지원의 경우 마련한 자금을 다 빌려갈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다고 해도 사실 다른 곳에서 빌리려 했던 자금을 이자가 싸서 정부지원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순수하게 투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고,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을 수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방법론 측면에서 가계소득 개선책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이라고 생각한다.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은 실효성이 적다.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배당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의 비중도 크다. 다 빼고 나면 배당을 10을 할 때 실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효과는 1~2에 불과하다. 더구나 배당받는 개인투자자가 배당소득이 늘어난다고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들의 한계소비성향도 따져봐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 상향 유도도 자칫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획일적인 임금인상 유도는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큰 대기업 직원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 격차만 키울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뤘는데, 비정규직은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나 소상공인에 고용됐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다가 일자리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고용 유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되돌리고, 직·간접적 증세로 정부가 ‘낙수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기업 배당을 늘리는 정책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지분 구조를 고려할 때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너무 많은 개념을 열거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는 핵심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순환’이라는 개념을 포착하기는 했으나, 이를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이라는 대립적 개념으로 만들어 상호 보완보다 분배 갈등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에 버금가는 40조원 재정보강’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이라는 정공법을 피한 채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편법에 의존한 것이다.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눈먼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이 솔직한 평가다. 여기에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내수활성화나 경제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간접 증세, 직접 증세, 또는 두 가지 방식의 증세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증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소득세·법인세 감세 조치를 되돌리고, 공제·감면을 정비해 실효 세율을 합리화해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
사내유보금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쌓여 있는데, 유보금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세 조치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고 고용 증대로 연계될 것이라는 논리였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4~5년 추이를 보면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사내유보금만 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로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몫이 제대로 가지 않았다.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의 투자나 고용 창출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취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는 기업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효 세율을 높이고 이로부터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나서야 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 경제상황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는 정확한 경기판단 아래 추경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금운용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의 규모는 하반기 21조7천억원으로 꽤 크지만, 대부분 대출이거나 보증으로서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으로 세입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세출 확대를 위한 추경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현 경기 판단에 대한 한국은행과의 공동 인식에 기초한 정책조합이 시급하다.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정부의 재정 패키지는 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추경을 할 때 정부의 돈을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돈을 직접 쓰는 게 순수 효과가 크다. 그런데 금융 지원의 경우 마련한 자금을 다 빌려갈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다고 해도 사실 다른 곳에서 빌리려 했던 자금을 이자가 싸서 정부지원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순수하게 투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고,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을 수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방법론 측면에서 가계소득 개선책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이라고 생각한다.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은 실효성이 적다.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배당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의 비중도 크다. 다 빼고 나면 배당을 10을 할 때 실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효과는 1~2에 불과하다. 더구나 배당받는 개인투자자가 배당소득이 늘어난다고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들의 한계소비성향도 따져봐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 상향 유도도 자칫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획일적인 임금인상 유도는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큰 대기업 직원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 격차만 키울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뤘는데, 비정규직은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나 소상공인에 고용됐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다가 일자리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