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대책없는 정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년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규모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지난해와 같은 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예측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최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법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정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회복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포부가 자칫 ‘공언’(空言)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용예산을 활용해 올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불용예산은 말 그대로 ‘쓰지 않은 예산’을 일컫는다.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거나 세수가 부족해 투입하지 않은 돈을 말한다.

일반적인 불용예산 규모는 5조~6조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지난해 규모는 5조 6000억원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는 통상적인 불용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추산대로 당초 계획보다 올해 8조 5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2조 5000억~3조 5000억원 만큼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 세수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카드’는 추경 편성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17조 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6조원의 세입 결손 부족분을 메웠다. 하지만 기재부가 추경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한 사업을 줄이는 것뿐이다.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원래 계획에 잡혔던 사업마저 접으면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에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에 58.1%의 재정을 당겨서 썼다. 나머지 41.9%를 하반기에 집행해도 상반기보다 재정 효과가 떨어지는 마당에 세수 부족까지 겹쳐 실제 집행률은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1조원의 재정 지출 효과는 5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의 결과를 가져온다. 3조원의 예산을 쓰지 못하면 1조 5000억원 정도 GDP가 감소한다. 우리나라 GDP가 1300조원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GDP 성장률이 0.1% 포인트가량 하락하는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와 성장률 하락, 그리고 세수 축소와 재정적자 확대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확대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세수를 늘리는 게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관련 사업 등 서민들에게 영향이 적은 사업의 집행을 내년으로 미뤄 세수 부족에 따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