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책 불확실성은 충돌하는 ‘6가지 지표’ 때문

한국경제 정책 불확실성은 충돌하는 ‘6가지 지표’ 때문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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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두개의 한국’ 보고서

우리 경제에는 서로 충돌하는 지표가 6가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그룹인 스탠다드차타드(SC)는 23일 이런 내용의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6가지 상반된 신호를 꼽았다.

우선 약진하는 대기업과 고전하는 중소기업에 주목했다. 재벌그룹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13.1%에 불과하다. 나머지 86.9%는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보고서는 “취약한 중소기업은 위태로운 중산층을 의미한다”며 “일부에게는 지금이 호기이겠지만 대부분은 힘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는 수출 강세와 내수 둔화의 문제로 이어진다. 1964년 이후 수출 업종의 성장률은 연평균 19.2%다. 수출 강국인 중국(15.3%)이나 타이완(14.6%)보다도 높다. 하지만 기업들이 임금을 통해 성장 과실을 나눠주기보다는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100대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그 두 배가 넘는 2550조원의 가계자산, GDP의 7.6%를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미국(4700만원)의 60% 수준인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2800만원), 외형은 부쩍 커졌으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집중 유입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도 상충되는 지표들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반된 시그널로 인해 (경제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한국 경제는 물이 절반 찬 유리컵과 같다”고 비유했다. 보기에 따라 물이 반이나 찼을 수도 있고, 반밖에 안 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 부진, 투자 위축, 청년 고용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감소라는 당면 위험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2기 경제팀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오는 8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하 압력에 계속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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