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노조에 전격 제안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벌이는 다른 자동차업체와 타 업종의 대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업계 특성상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자동차업체는 더 많은 비용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생산물량 감소 우려에 “일단 파업부터 막자”
한국GM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임단협 결렬로 인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엄청난 생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7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파업은 우리 모두의 고용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물량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GM의 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전 세계 160여 개 공장의 경쟁력과 생산 안정성을 평가해 생산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물량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의 생산물량은 올해 초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가 철수하면서 작년 상반기 대비 30%가량 이미 줄어든 상황이다.
판매실적도 좋지 않다. 한국GM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에서 32만7천280대를 판매해 작년 동기 대비 18.5% 감소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가뜩이나 생산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할 경우 신차 생산 물량 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말 대법원이 한국GM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 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한국 GM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통상임금을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도 많다.
GM 본사는 고임금과 강성 노조, 낮은 생산성 등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내비쳤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한국 철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GM본사는 경쟁력 없는 지역에서는 철수하는 등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GM은 생산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잔업으로 인한 야근수당과 주말 특근수당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자신들의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현대·기아차나 다른 완성차업체에 비슷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임금 갈등’ 다른 기업들도 영향받을 듯
주요 기업들 가운데서는 한국GM이 사실상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수용하면서 자동차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는 노조가 한국GM의 사례를 들어 사측을 압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조 등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와 통상임금 관철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GM이 처한 상황과 현대기아차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상당한 생산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에도 노조의 파업으로 모두 7만3천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으며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매출 손실을 봤다.
르노삼성자동차에도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7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에서 기장직급의 전환배치와 아웃소싱을 계속 주장하고 조합원에 대한 자동승급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파업 행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벌이는 다른 자동차업체와 타 업종의 대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업계 특성상 잔업이나 특근이 많은 자동차업체는 더 많은 비용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생산물량 감소 우려에 “일단 파업부터 막자”
한국GM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한 것은 임단협 결렬로 인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엄청난 생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7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파업은 우리 모두의 고용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물량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GM의 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전 세계 160여 개 공장의 경쟁력과 생산 안정성을 평가해 생산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물량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GM의 생산물량은 올해 초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가 철수하면서 작년 상반기 대비 30%가량 이미 줄어든 상황이다.
판매실적도 좋지 않다. 한국GM은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에서 32만7천280대를 판매해 작년 동기 대비 18.5% 감소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가뜩이나 생산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할 경우 신차 생산 물량 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말 대법원이 한국GM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한국 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한국 GM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통상임금을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도 많다.
GM 본사는 고임금과 강성 노조, 낮은 생산성 등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내비쳤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한국 철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GM본사는 경쟁력 없는 지역에서는 철수하는 등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GM은 생산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잔업으로 인한 야근수당과 주말 특근수당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자신들의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현대·기아차나 다른 완성차업체에 비슷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임금 갈등’ 다른 기업들도 영향받을 듯
주요 기업들 가운데서는 한국GM이 사실상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수용하면서 자동차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는 노조가 한국GM의 사례를 들어 사측을 압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인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 노조 등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와 통상임금 관철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GM이 처한 상황과 현대기아차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상당한 생산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에도 노조의 파업으로 모두 7만3천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으며 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매출 손실을 봤다.
르노삼성자동차에도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7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에서 기장직급의 전환배치와 아웃소싱을 계속 주장하고 조합원에 대한 자동승급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파업 행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