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빌딩 지원 대책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을 활용, 냉난방을 자급자족하는 건물이다. 기존 건물에 들어가는 냉난방비용을 90% 이상 줄이고 탄소배출량을 8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의 걸림돌은 비싼 건축비와 관련 자재 개발. 제로에너지빌딩을 지으려면 초기 공사비가 현재 건축비보다 30% 이상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단열창을 고성능 3중 진공창으로 시공하고, 벽체도 단열효과가 뛰어난 자재를 사용하거나 지금보다 두껍게 시공해야 한다. 에너지 손실을 80% 이상 줄이는 패시브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설치비용도 들어간다.

관련 자재 생산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수요가 적다 보니 국내 건자재 업체들이 기술개발이나 비싼 자재 생산에 소극적이다. 결국 외부 단열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 상황에서는 기술이나 자재가 보급된다고 해도 건축비 부담 때문에 제로에너지건물 활성화에는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사업성을 올려주는 방안을 찾았다. 용적률과 건물 높이 기준을 완화, 기존 건물보다 크게 지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북의 오래된 4층짜리 연립주택(56가구)을 헐고 용적률 230%를 적용하면 7층 아파트(110가구)로 지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